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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1

썸네일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대리경작자 지정 절차와 대상 농지, 기간, 토지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 대리경작자의 지정 :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20조 제1항)  ▣ 대리경작 대상 농지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농지는 유휴농지.. 2024. 6. 23.
썸네일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오늘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분이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의 제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정보의 변경 신청"  ▣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제49조의2)  ①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②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 2024. 6. 22.
썸네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 방법(조정신청· 종료명령) 오늘은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확인 절차와 조정 신청, 그리고 종료 명령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셔서 안정적인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확인"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임대차 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24조 제3항)  ▣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2024. 6. 21.
썸네일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 방법(농지은행) 오늘은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계약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 기간,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의 방법 및 기간"  ▣ 계약의 방법 :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법】제24조 제1항) 위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농지법 제24조 제.. 2024. 6. 20.
썸네일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요건 오늘은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임대를 고려하고 계신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정의, 허용 조건, 그리고 금지 행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  ▣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란 : ① 농지의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참조)  ② 농지의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2024. 6. 19.
썸네일 농지위탁경영 요건 오늘은 농지의 위탁경영과 그에 따른 금지 행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서 위탁 경영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6호) * 농업경영이란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4호)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 2024. 6. 18.
썸네일 농지자경(증명)과 처분의무(이행강제금) 오늘은 농지의 자경과 처분의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이자 농업 생산의 기본이 되는 토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를 자경하는 방법과 이를 증명하는 과정, 농지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제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농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농지의 자경"  ▣ 농지의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5호) * 농업인이란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6. 17.
썸네일 농지 이용·전용 방법과 구입·임차지원 요건 오늘은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다양한 이용 방법, 농지 구입 및 임차 지원 제도,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이용 및 전용"  ▣ 농지의 이용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농지법】제2조 제5호·제6호, 제6조, 제9조,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참조)농지의 이용 방법자경●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2024. 6. 16.
썸네일 농지소유방법 오늘은 농지 소유와 관련된 소유 방법, 소유 제한, 이용 실태 조사, 농지대장 열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농지 소유와 관리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 농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 본문·나목,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농지의 범위1. 실제 농작물 경작(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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