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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12

국토계획법(용어·용도구분·광역도시계획)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우리 삶의 질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 2024. 6.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거래허가 절차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절차와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4. 6. 2.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오늘 다뤄볼 주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살펴보며 부동산 거래의 복잡한 용어와 법적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용어"  ▣ 용어의 정의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구분정의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부동산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아래의 ‘외국인 등’을 포함외국인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 2024. 6. 1.
공인중개사 처벌(자격정지·취소·과태료·포상금)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감독과 행정처분, 벌칙 그리고 신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의 명령"  ▣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은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 2024. 5. 31.
공인중개사협회 업무(교육·공제사업·감독) 오늘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과정과 그 역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되며, 부동산 중개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협회의 설립 절차와 업무, 공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 협회의 설립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 2024. 5. 30.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간판철거) 절차 오늘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폐업에 관한 신고 방법부터 등록증 반환, 간판 철거까지 모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관리 요소를 함께 알아보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무소 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이전"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2024. 5. 29.
부동산 계약서(작성·보존·수수료)와 공인중개사 의무 오늘은 중개 계약의 다양한 측면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동산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주제로, 실제 부동산 거래 시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중개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계약의 체결"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 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이 ① 일반중개계약과 ②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구분내용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 2024. 5. 28.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치 기준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설치 기준부터 분사무소 설치, 공동사용에 이르기까지 사무소 설치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  ▣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으며,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분사무소의 설치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2024. 5. 27.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절차(자격·교육·결격사유)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설등록기준·실무교육이수·결격사유 등의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 개설 등록 신청 전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등록 신청일(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전 1년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 수습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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