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1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과정으로, 이후 부동산의 모든 권리 변동의 기초가 되는 등기부가 개설되는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등기란" ▣ 등기의 의의 :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제3조) 미등기의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개관 : ①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 2024. 7. 30.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오늘은 신축 주택의 취득세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 주택의 취득세 부과 기준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의 개념부터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 취득세 개관 : ① 취득세의 개념 →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1항 제1호) ② 납세의무자 →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취득세의 부과 : ①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2024. 7. 29. 주택 용도변경 절차 오늘은 주택의 용도변경 신청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다양한 법적 절차와 규정이 따라야 하는데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변경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택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절차부터 관련 법령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면서 복잡한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세요! "건축물의 용도변경" ▣ 허가 및 신고 절차 :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제19조 제1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 ①.. 2024. 7. 28.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오늘은 주택 건축과 관련한 절차 중 하나인 사용승인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짓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사용승인 절차는 주택이 완성된 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사용승인 절차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신청 절차 : 건축주가【건축법 제11조】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 2024. 7. 27.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오늘은 주택 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 분쟁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문제일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재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께서 건축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분쟁의 조정 등 :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축분쟁전문위원회【☞ 보러가기 ☜】를 둡니다. (【건축법】제88조 제1항) 1)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2024. 7. 26.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오늘은 주택의 구조와 재료에 관련한 제한 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규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건축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조내력 등" ▣ 구조의 안전 확인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건축법】제48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 위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2024. 7. 25. 소음·진동 규제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진동이 지나치게 높으면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규제 대상 및 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 2024. 7. 24.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공 신고와 토지 굴착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축은 많은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작업으로, 착공 신고와 토지 굴착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절차와 규정이 따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건축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공신고" ▣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①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 2024. 7. 23. 건축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오늘은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제재와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건축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2024. 7. 22.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