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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12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절차 오늘은 토지 이용과 지적 정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의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명칭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 정리 등"  ▣ 신규등록 신청 : 토지소유자는 신규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2조 제18호)  ▣ 등록전환 :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2024. 6. 9.
지적공부(등록·열람)와 지적측량 대상 오늘은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조사와 등록, 지적공부의 열람, 지적측량의 대상과 절차, 지적위원회의 역할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등록"  ▣ 토지의 조사·등록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함)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관리.. 2024. 6. 9.
부동산등기 절차 오늘은 부동산 등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권리 변동을 명확히 하여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의 신청 원칙부터 등기소의 역할,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참조)  ▣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구분내용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2024. 6. 9.
가등기·본등기 효력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효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변동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시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와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차이점, 소유권 등 다양한 권리 등기 유형, 그리고 등기의 법적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 등의 개념"  ▣ 부동산등기의 개념 :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 ① 부동산이란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② 부동산물권이란 →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 2024. 6. 9.
농지 이용·보전·전용 절차 오늘은 농지의 이용, 보전, 그리고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이자 자원입니다. 농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다양한 규정을 통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이용"  ▣ 농지 이용의 원칙 :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 다만,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① 농지의 자경, ② 임대차·사용대차, ③.. 2024. 6. 9.
농지소유 상한·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오늘은 농지법의 주요 용어와 농지 소유의 제한, 상한,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지법 총칙"  ▣ 농지법 용어구분내용농업경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농지법 제2조 제4호)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 2024. 6. 9.
주택법 주택공급기준·거주의무·전매제한 오늘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 기준과 자격, 분양가격 제한, 거주의무, 전매제한, 그리고 리모델링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의 다양한 규정과 절차는 주택 공급과 리모델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주요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 주택의 공급 기준 및 자격 :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전단)구분내용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 2024. 6. 9.
주택법 주택조합·조합원자격·사업계획승인 오늘은 주택법의 주요 용어와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 건설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주체,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매도청구와 같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법 총칙"  ▣ 주택법 용어 :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참조)구분내용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을 말함※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주.. 2024. 6. 9.
건축물 면적·높이·층수 산정과 건축협정 오늘은 지역·지구의 건축물과 건축협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과 지구에 걸치는 대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산정 방법, 그리고 건축협정의 체결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법의 주요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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