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1 농지취득 조건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개념과 취득 자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 소유와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따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농지에 관한 기본 개념과 소유 자격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농지법】제3조 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2024. 6. 24.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 취소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지목변경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오니, 농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의 사유와 절차, 용도변경 승인 방법, 지목변경 절차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39조 제1항 본문.. 2024. 6. 23. 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오늘은 농지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산출기준, 예치금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세요!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36조 제3항 전.. 2024. 6. 23.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 절차, 제재 등에 관해 상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및 제한"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제36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용도일시사용기간연장기간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 2024. 6. 23. 농지보전부담금 (대상·환급·감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납부, 환급, 감면, 가산금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제38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5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8조 제1항) .. 2024. 6. 23.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 신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분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상과 절차, 위반 시 제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제35조 제1항 전단)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2024. 6. 23.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제34조 제1항 전단, 제51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 2024. 6. 23.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오늘은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농지의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7호 본문)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7호 단서) ※ 농지개량의 범위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배수.. 2024. 6. 23. 주말체험영농 조건 오늘은 주말과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주말·체험 영농에 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지 활용의 다양한 방법의 하나인 주말·체험 영농은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방법, ◈ 농지 이용·전용과 구입·임차지원 요건, ◈ 농지자경(증명)과 처분의무(이행강제금), ◈ 농지위탁경영 요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요건◈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방법(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 대리경작자 .. 2024. 6. 23.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