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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12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와 신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시 구조물로서의 가설건축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축조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2024. 5.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간단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법적인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의 신고"  ▣ 건축의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2024. 5.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오늘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등의 허가" ▣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 2024. 5. 9.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오늘은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와 개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용도변경은 단순히 공간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신청부터 신고, 그리고 필요한 허가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개념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시설군세부용도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2. 산업 등 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바. 묘지 관련 시설사. 장례시설3. 전기통신시설군가... 2024. 5. 9.
대수선 뜻·범위 오늘은 건물의 대수선에 관한 개념, 범위, 그리고 특징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건축물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수선은 건축법에 의해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급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수선"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2024. 5. 8.
개축·재축·증측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 오늘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에 관한 여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이러한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및 증축 등"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개축 및 재축 : ① 개.. 2024. 5. 7.
공작물·부속구조물과 불법건축물 오늘은 건축물과 그 범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정의부터 부속구조물과 공작물의 구분,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예시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적 정의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물이란"  ▣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 2024. 5. 6.
다중이용시설 소독 기준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독에 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해야 합니다"  ▣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참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①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②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③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 2024. 5. 5.
공기질 관리 교육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사용 제한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① 접착제, ② 페인트, ③ 실란트(sealant), ..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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