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수용방식·환지방식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재생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발행 등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실시계획의 작성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제17조 제1항)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 2024. 6. 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조합설립·동의요건)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변경, 조합 설립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행자의 역할과 조합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의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 ③ 다음의 정부 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 2024. 6. 7.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정 대상, 절차, 행위 제한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개발에 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지정권자 구분내용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시·도지사 또.. 2024. 6. 6. 개발행위허가 대상·절차 오늘은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주거 환경, 도시 발전, 자연 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대상, 절차,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이 과정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 허가 대상 개발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구분내용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2024. 6. 5. 도시군관리계획(입안·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도시·군계획의 입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 도시·군계획의 종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2024. 6. 4. 국토계획법(용어·용도구분·광역도시계획)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우리 삶의 질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 계획 : 특별시.. 2024. 6.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거래허가 절차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절차와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 2024. 6. 2.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오늘 다뤄볼 주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살펴보며 부동산 거래의 복잡한 용어와 법적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용어" ▣ 용어의 정의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구분정의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부동산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아래의 ‘외국인 등’을 포함외국인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2024. 6. 1. 공인중개사 처벌(자격정지·취소·과태료·포상금)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감독과 행정처분, 벌칙 그리고 신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의 명령" ▣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은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7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 2024. 5. 31.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