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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1

썸네일 양도소득세(세율·비과세·과세표준·대상) 신고 방법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그리고 비과세 혜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양도소득세에 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고 및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 양도소득세의 개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 양도의 개념과 형태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제88조.. 2024. 6. 14.
썸네일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세율·과세표준)와 종합소득세(과세기간· 비과세소득)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세금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납세지에 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참조)  ▣ 과세구분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 2024. 6. 13.
썸네일 재산세(과세표준·비과세·세율) 납부 방법 오늘은 재산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개념"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제104조 참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지방세법 제10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참조)구분과.. 2024. 6. 12.
썸네일 등록면허세(과세표준·대상·세율) 납부 방법 오늘은 등록면허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개념"  ▣ 등록의 개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합니다.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①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 2024. 6. 11.
썸네일 취득세(세율·과세표준·대상) 납부 절차 오늘은 취득세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다양한 물건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부 절차 등의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취득 및 취득세의 개념"  ▣ 취득의 개념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 * 용어정의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5호 .. 2024. 6. 10.
썸네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절차 오늘은 토지 이용과 지적 정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의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명칭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 정리 등"  ▣ 신규등록 신청 : 토지소유자는 신규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2조 제18호)  ▣ 등록전환 :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 2024. 6. 9.
썸네일 지적공부(등록·열람)와 지적측량 대상 오늘은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조사와 등록, 지적공부의 열람, 지적측량의 대상과 절차, 지적위원회의 역할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등록"  ▣ 토지의 조사·등록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함)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관.. 2024. 6. 9.
썸네일 부동산등기 절차 오늘은 부동산 등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권리 변동을 명확히 하여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의 신청 원칙부터 등기소의 역할,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부동산등기법】제22조 제1항 참조)  ▣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구분내용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 2024. 6. 9.
썸네일 가등기·본등기 효력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효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변동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시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와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차이점, 소유권 등 다양한 권리 등기 유형, 그리고 등기의 법적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 등의 개념"  ▣ 부동산등기의 개념 :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 ① 부동산이란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② 부동산물권이란 →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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