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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자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조합, 공공기관, 지정개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각 방식마다 추진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어떻게 지정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자" ✅ 시행자 :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자.. 2024. 12. 17.
썸네일 정비구역 지정·해제 절차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해제 절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 ✅ 정비구역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 2024. 12. 16.
썸네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계획의 개념과 수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24. 12. 15.
썸네일 재개발사업 절차 도시가 오래되면서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이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이를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보가 재개발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사업의 의미 :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 1)·2) 외의 부분 전단)🎯 노후·불량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24. 12. 14.
썸네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24. 12. 13.
썸네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 절차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보증금을 활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과 청구 및 반환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 2024. 12. 12.
썸네일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기간 종료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보증금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 2024. 12. 11.
썸네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자는 단순한 마감 문제부터 구조적인 결함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의 범위와 유형, 그리고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하자의 범위" ✅ 하자의 개념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 내력구조부의 하자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한 경우 .. 2024. 12. 10.
썸네일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방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준비할 때, 마감자재와 실내 공기질 등 세부적인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와 다른 자재가 사용되었거나 실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 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주 전 알아야 할 사전점검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꿈꾸던 공간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마감자재 등 확인" ✅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4항) ✅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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