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72 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과 비용 보조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비 부담과 비용 보조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포스팅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과금의 개념, 정비기반시설 비용 부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 등 재개발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정비사업비" ✅ 사업시행자 부담 :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정비사업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2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 제2호) ✅ 시장·군수의 부담 :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 2025. 1. 5. 재개발 철거·착공 신고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되며, 계획적인 절차와 안전관리,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철거계획서 제출부터 철거 시기,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착공 및 완료까지 철거 과정 전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 ✅ 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4호) ✅ 철거 시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 ✅.. 2025. 1. 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임대주택) 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처분됩니다.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공급 대상과 절차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관리,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의 공급 방식,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대상 및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 대지 등 처분·관리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 건축물의 공급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 2025. 1. 3.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세입자 손실보상까지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2조)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아래 .. 2025. 1. 2.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지위·손실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 보상액 산정 기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손실보상 협의" ✅ 협의 대상 및 기간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 .. 2025. 1. 1. 재개발 조합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가 이루어지고 분양공고를 하게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현금청산자 신분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통지 및 공고의 주요 내용, 분양신청 방법 및 제한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통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024. 12. 31.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지상권 등 계약해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완화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거나 역세권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적률 완화의 주요 요건과 절차, 적용 기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용적률 완화" ✅ 완화되는 용적률 :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제1항) ① .. 2024. 12. 30.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영업장이 철거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주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휴업기간의 손실, 영업장 이전 비용, 영업이익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상의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이해하시고, 보상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영업손실 보상"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 2024. 12. 29.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정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적용대상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2024. 12. 28.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10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