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해 찾은 건강기능식품, 혹시 위법한 제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나 만들고 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식약처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판매 금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실제로 발생하는 처벌 사례까지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클릭만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란?"
✅ 판매금지 : 건강기능식품이라 해도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제조·수입·판매·운반·진열 모두 금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금지 대상 : ✔️ 썩거나 상한 식품 ✔️ 유해물질 또는 유독성분이 포함된 식품 ✔️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인 식품 ✔️ 무허가 제조 제품 ✔️ 수입금지 제품 또는 수입신고 없이 반입된 제품 ✔️ 신고 없이 소분·조합된 제품
👉 주의! 이 항목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면, 판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도 금지!"
✅ 기준·규격위반 : 건강기능식품은 기준과 규격이라는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난 제품은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 판매 금지 행위 : ✔️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합비율, 함량 사용 ✔️ 독성 원료 또는 부작용 가능 원료 사용 ✔️ 의약품 용도 원료를 사용한 제품
👉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며, 이 역시 과징금과 더불어 제조정지,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표시 위반도 심각한 문제!"
✅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에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가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필수 표시 항목 예시 : ✔️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사 정보 ✔️ 소비기한, 섭취 방법 ✔️ 기능성 정보 및 성분 함량
👉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 표시, 과장된 문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영업정지 혹은 제품 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도 기준 위반 시 금지!"
✅ 광고금지 :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은 절대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지 광고 유형 : ✔️ 암을 예방합니다 처럼 질병 치료·예방 표현 ✔️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 처럼 혼동 우려 표현 ✔️ 허위·과장·기만 광고 ✔️ 비방 광고, 비교 광고 ✔️ 사행심을 유도하는 표현, 음란성 문구
👉 이러한 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제재 조치"
✅ 처벌내용 : 위와 같은 판매금지 위반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 주요 제재 예시 : ✔️ 제품 압류 및 폐기 ✔️ 영업허가 취소 / 영업소 폐쇄 ✔️ 6개월 이내 제조정지 명령 ✔️ 위반 사실의 공표 (신문 또는 정부 홈페이지 공개)
👉 이뿐만 아니라, 수입 시 신고 누락, 거짓 신고, 불법 유통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가? ✔️ 기능성 표시와 성분 함량이 명확한가? ✔️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을 충족했는가? ✔️ 수입 제품이라면 정식 수입신고 되었는가?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품명 검색만 해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름만으로 믿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 금지 대상인지, 기준을 지켰는지, 표시와 광고가 적법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소비자도, 판매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오늘, 이 포스팅이 건강한 선택을 위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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