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72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첫걸음,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설립은 모든 단계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설립 절차와 동의서 준비, 창립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 설립절차 : 조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 조합설립 인가신청 :.. 2025. 1. 12. 정비구역 해제와 행위제한 오늘은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해제와 관련된 절차와 제한사항 역시 도시 발전을 고려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해제 절차, 그리고 해제 후의 효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행위의 제한"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허가가 필요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 2025. 1. 12.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 오늘은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요구되는 동의율과 각종 절차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비계획이 어떻게 입안되고, 어떤 동의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 정비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2025. 1. 11.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재건축 필요성을 판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요건, 절차, 그리고 그 결과가 재건축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실시요건 및 절차" ✅ 실시요건 :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나목, 제12조 제1항 및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실시요건▪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 2025. 1. 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계획의 개념과 주요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 2025. 1. 10. 재건축정비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된 지역에서 시행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일반 재건축과 공공재건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재건축사업 개념" ✅ 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 ✔️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 2025. 1. 9. 재개발 청산금과 조합해산 절차 오늘 포스팅은 재개발사업의 청산금과 조합해산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산금은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합원과 조합 간에 정산해야 할 금전을 말하며, 조합해산 절차는 조합의 마지막 역할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 ✅ 청산금의 지급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 제1항) ✅ 분할징수 및 지급 :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 2025. 1. 8. 재개발 이전고시 절차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 중 하나인 이전고시는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전고시의 절차와 효과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전고시" ✅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1항 본문) ✔️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2025. 1. 7. 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와 인가 전 사용허가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준공인가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와 준공 전 사용허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루며, 입주 예정자가 준공 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제1항) ✅ 인가 신청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2025. 1. 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10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