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72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오늘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지원제도는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사업 완료 시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공지원 및 공공지원의 위탁 : 시장·군수등은 재.. 2025. 1. 15.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와 회계감사 절차 오늘 포스팅은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와 회계감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투명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보공개 절차 및 회계감사 시기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회계감사" ✅ 회계감사의 실시 :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2025. 1. 14.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재건축부담금 납부 대상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각종 부담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과 기준, 납부 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측 가능한 비용을 계획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시행 시 알아두어야 할 재건축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각각의 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 2025. 1. 14.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조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로, 정확한 산정 방식과 납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등 재건축초과이익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재건축부담금" ✅ 재건축부담금의 의의 :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3조)아래에서 재건축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재건축정비사업이란【☞ 보러가기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보러가.. 2025. 1. 13.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오늘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과 주택의 공급가격,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 재건축의 경우 : ① 건설의무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사업시행지역비율과밀억제권역▪ 초과 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그밖의 지역▪ 초과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 2025. 1. 13. 감리자 지정 기준 재건축사업에서 감리자는 공사의 품질을 관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핵심 인력으로, 적절한 감리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자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된 절차와 감리자 지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감리자의 지정" ✅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구분내용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 2025. 1. 13.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매도청구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절차와 권리보호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매도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매도청구 절차 : 매도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참조)✅ 동의여부 회답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 ① 조합설립.. 2025. 1. 12. 재건축조합 조합원·임원 자격과 정관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 그리고 정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 운영 방침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조합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 2025. 1. 12.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과 동의 절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동의서 작성부터 제출, 검인 절차까지 정확한 요건과 방법을 알아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방법, 동의 요건, 그리고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 작성방법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 제1항) ✔️ 이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 2025. 1. 12.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10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