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제도 : 소비자·사업자 모두 알아야 할 정보!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출처,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단순히 의문만 품지 않아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인증제도를 통해 우리는 식품의 배경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신뢰의 다리가 되어줄 이 제도,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산지인증제도란"

✅ 원산지인증제도 : 가공식품 및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된 농수산물 원재료의 원산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리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자 간 연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인증을 받고 싶다면?"

✅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원산지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공통 제출서류 : ✔️ 최근 1년간 해당 품목의 구매·조달 실적 ✔️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 농·축산가공식품 : ✔️ 원산지인증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제조보고서 사본

➡️ 수산가공식품 : ✔️ 원산지인증 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 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43호 서식】)

"원산지인증 표시 방법"

✅ 인증표시 : 인증받은 가공식품에는 제품, 포장, 용기 표면에 인증 마크와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현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시행규칙 별표 6】, 7)

✔️ 해당 표시가 있다면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처벌'

✅ 제재 : 잘못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 제1항)

🚫 위법 행위 예시 : ✔️ 인증받지 않은 식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판매 ✔️ 인증받지 않았음을 알고도 판매 ✔️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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