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이물질 나왔을 때, 소비자분쟁 : 당신이 몰랐던 진짜 보상 기준!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식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물질이 나왔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심지어 섭취 후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정해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똑똑하게 지켜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정부의 공식 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및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모든 품목에 적용 가능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품 등 개별 품목에 맞춘 세부 기준

👉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 또는 권고 시 활용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 대상 식품 품목 : 다음과 같은 식품 품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 란류 : 계란, 메추리알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곡류 : 쌀, 보리, 콩 등 ✔️ 과일/야채 : 사과, 배, 오이, 마늘, 감귤 등 ✔️ 수산물류 : 생선, 조개, 건어물

✔️ 청량음료 : 탄산음료, 두유, 주스 ✔️ 과자/빙과류 : 초콜릿, 아이스크림 ✔️ 낙농제품 : 우유, 치즈, 분유 ✔️ 통조림, 제빵류, 냉동식품, 도시락, 자양식품 등

👉 이외에도 조미료, 장류, 면류, 주류, 샘물 등 대부분의 식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 예시"

1️⃣ 함량/용량 부족, 표시내용과 다름 : 해당 식품의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유통기한 경과 : 제품 교환 또는 환불 3️⃣ 이물질 혼입 : 제품 교환 또는 환불, 필요시 치료비 및 손해 배상

4️⃣ 섭취로 인한 부작용 : 치료비 + 기타 경비 + 일실소득 배상 5️⃣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 경비 +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말하며, 입증이 필요한 경우 시중 노임단가로 환산합니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기준이 있다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 해결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항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해당 품목에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 유사 품목의 기준 적용 가능 2️⃣ 동일한 피해에 대해 2가지 이상 기준이 있을 경우 → 소비자가 선택 가능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겠죠!

🎯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항목	주요내용
적용 품목	대부분의 식품류 (곡류, 음료, 과자, 냉동식품 등 포함)
주요 분쟁유형	중량 부족, 변질, 유통기한 초과, 이물혼입, 부작용 등
해결 기준	제품 교환, 환불, 치료비 및 손해배상 등
우선 적용 기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법령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우선 적용
기타	유사 품목 기준 적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물질이 나왔는데 환불 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소득 손실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제품 내용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진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Q.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했는데 섭취는 안 했어요. ✔️ 섭취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 실생활에서 꼭 기억하세요!

✔️ 구매 영수증과 제품 상태를 꼭 보관하세요. ✔️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 식약처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아래에서 가공식품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가공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분류, 판단기준까지 확인해 보세요!	【☞ 보러가기 ☜】
✅ 농·수·축산가공식품의 모든 것 : 개념부터 유형까지 확인해 보세요!	【☞ 보러가기 ☜】
✅ 농수산가공품 원산지 표시제도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표시 기준	【☞ 보러가기 ☜】
✅ 원산지인증제도 : 소비자·사업자 모두 알아야 할 정보!	【☞ 보러가기 ☜】
✅ 유통이력관리제도 : 수입 농산물·가공품 적용 품목과 신고방법	【☞ 보러가기 ☜】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 내가 먹는 음식, 어디서 왔을까?	【☞ 보러가기 ☜】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	【☞ 보러가기 ☜】
✅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내가 먹는 음식, 안전한가요?	【☞ 보러가기 ☜】
✅ 축산물 HACCP : 안전한 먹거리의 기준	【☞ 보러가기 ☜】
✅ 이 식품 믿을 수 있을까? 산업표준인증제도(KS)	【☞ 보러가기 ☜】
✅ 식품 표시기준 :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드시나요?	【☞ 보러가기 ☜】
✅ 식품 영양표시제도 : 의무·제외·처벌 대상 확인해 보세요!	【☞ 보러가기 ☜】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어떤 제품이 소금 함량이 높을까?	【☞ 보러가기 ☜】
✅ 유전자변형식품, GMO 포함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 보러가기 ☜】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건강한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기본 상식!	【☞ 보러가기 ☜】
✅ 수입 유기농 제품, 믿어도 될까?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 보러가기 ☜】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 당신의 안전을 지키세요!	【☞ 보러가기 ☜】
✅ 이물질, 유통기한, 환불 거절 :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권리 찾기	【☞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