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포장에 적힌 표시사항에 눈길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혀 있는지 제대로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비자로서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왜 중요할까요?"
✅ 식품 표시 :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의 구성, 원산지, 유통기한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표시 항목 (가공식품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품명 ✔️ 내용량 ✔️ 원재료명 및 성분함량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용기 및 포장 재질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조사처리(방사선처리) 여부 ✔️ 도축장명, 식육의 부위, 등급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이 중 소비기한은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대신해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식품 표시방법 및 조건"
✅ 표시방법 : 글씨 크기, 위치, 포장 상태 등에 따라 명확히 보여야 하며, 글자가 작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표시의무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또한, 단순한 소분(나눠서 재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표시 기준에 맞춰 재포장한 제품마다 올바르게 표시해야 합니다.
"기준 위반 시 제재"
✅ 제재기준 :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정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17조)
| 제재 형태 | 내용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제조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 |
|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심각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부당한 표시·광고, 이런 건 안 돼요!"
✅ 금지유형 : 식품 표시와 광고는 모두 소비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광고·표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금지된 표시 및 광고 유형 : ✔️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 ✔️ 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거짓·과장된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미지 ✔️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 ✔️ 음란하거나 도덕적으로 해로운 표현
✔️ 정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 이런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 온라인 광고에서도 해당 규정이 철저히 적용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식품 표시법 위반으로 정지·폐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업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뿐 아니라 제조자, 수입자, 재포장업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고, 의심스러운 문구는 식약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요약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표시 의무 | 제품명, 성분, 소비기한 등 필수 |
| 소비기간 | 2023년부터 확대 적용 |
| 광고 금지 | 질병치료·예방표현, 거짓·과장 등 |
| 제재 | 벌금, 징역형, 영업정지, 등 처벌 가능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표시 기준, 이제는 무심코 넘기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전한 식탁, 올바른 정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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