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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금전거래 관련 법제 내용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법은 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 금전소비대차계약 :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민법에 따른 전형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효과,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527조부터 제553조까지)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 2023. 12. 21.
금전소비대차계약 효력·종류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 금전거래 :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 2023. 12. 20.
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 오늘은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된 소송 방법으로, 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념, 소송 제기의 사유 및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요"  ▣ 증권관련집단소송 :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  * 증권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그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 2023. 12. 19.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 화해계약) 오늘은 금융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분쟁 해결의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31조) ※ 민법상 화해계.. 2023. 12. 18.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통해 집합투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① 시가에 따른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 2023. 12. 17.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역할과 그들에게 부여된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 선관주의의무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 신탁업자의 제한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2023. 12. 17.
집합투자업자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과 부동산을 운용할 때의 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운용할 때의 위험평가액 공시, 부동산 투자 시의 금전 차입 및 대여 규정, 실사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파생상품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각호의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 2023. 12. 17.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금융투자시장은 그 본질적인 성격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자산에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무엇이고, 왜 이러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 2023. 12. 17.
집합투자업자 자산 운용 공시 오늘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사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상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의 성과, 투자 전략, 자산 배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기준, 예외 사항, 그리고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본문)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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