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여행사 책임과 계약해지 방법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계약 해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행사의 책임, 계약 해지 기준, 여행자 보호 규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의 책임"

 

▣ 하자 시정 및 대금 감액 청구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제12조 제1항)

 

✔️ 다만, 시정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가 어렵습니다.

✔️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청구는 여행 중 또는 여행 종료 후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 여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사용인)이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제4항)

 

✔️ 교통 지연, 연발착 등의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여행사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단,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수하물 분실·훼손·연착 등의 경우에도, 여행사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TIP: 여행 전 여행자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여행계약 해제 및 환불 규정"

 

▣ 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시 배상기준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구분	해제 사유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②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 여행사가 기한 내 통보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이미 받은 계약금 전액 환급 ✅ 추가로 계약금 100% 상당액 배상

 

▣ 감염병 발생 시 여행계약 해제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유형	배상기준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 감경

 

"여행계약의 해지"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및 보상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 귀책사유가 여행사에 있는 경우 : 여행자가 비용 부담 없이 귀환 가능

✔️ 귀책사유가 여행자에 있는 경우 : 여행자가 추가 비용 부담

✔️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비용 50%씩 부담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1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4항)

 

✔️ 계약 해지 시 여행사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

✔️ 여행자가 이익을 본 경우, 해당 금액을 여행사에 반환해야 함

✔️ 귀환 운송비용은 여행사가 부담 (단, 예외적으로 일부 청구 가능)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3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6항 단서)

 

자료출처 : 법제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사의 책임과 계약 해지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여행이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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