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5 CCTV 열람·관리 기준 오늘은 CCTV 열람·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는 주민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촬영된 영상자료의 관리와 열람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의 관리 기준과 열람 제한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열람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기준 :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③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고정형 .. 2024. 11. 17.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CCTV는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 의무설치 대상 :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2024. 11. 16. 생활소음·이동소음 규제 기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소음과 진동 중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확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생활소음·진동의 개념" ✅ 생활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1항 참조) ✔️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2024. 11. 15. 층간소음 해결방안 아파트 생활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걷는 소리, 가구 이동,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데요. 서로 배려하고, 예방 조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조치를 따르고, 필요시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 2024. 11. 14.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의무 오늘은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의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화재보험 가입 의무에 관해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안전을 위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소방시설 등" ✅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등 : 아파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아파트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및【별표 4】)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 2024. 11. 13.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음주운전) 책임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판례와 함께, 사고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여부" ✅ 도로교통법의 적용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보러가기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 ●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 2024. 11. 12.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 오늘은 아파트나 공공시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승강기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이동 수단이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강기의 개념부터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책임까지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승강기 개념"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아래에서 아파트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절차.. 2024. 11.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위생관리 오늘은 아파트 단지와 공공장소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환경위생관리까지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어린이놀이시설 개념"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 👉 어린이놀이기구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아래에서 아파트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절차【☞ 보러가기 ☜】✅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보러가기 ☜】✅ .. 2024. 11. 10.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는 기준 오늘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알아야 할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꿈꾸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꼭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입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방법과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 확인" ✅ 관리규약 확인 : 아파트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2항)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2024. 11. 9. 이전 1 2 3 4 5 6 7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