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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1

썸네일 임대인 권리의무와 임차인 권리의무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양측의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임지급, 수선, 반환 등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9.24. .. 2024. 10. 10.
썸네일 상가보증금 월세 전환과 월세연체·인상한도 기준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과 월 차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고, 보증금 전환과 연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민법 제618조), 당사자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 제633조)【월세 연체 사례 : 차임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도록 할 수 있나요?】▣ 최모 씨는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이며, 방학이 되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어져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되지 않았습니다. 최모 씨.. 2024. 10. 9.
썸네일 상가건물 임대차등기 절차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아래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보러가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최우선변제권·보증금증액제한【☞ 보러가기 ☜】▣ 민법 임대차계약.. 2024. 10. 8.
썸네일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 오늘은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와 관련한 정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상가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참고하세요!  "대항력" ▣ 대항력의 개념 :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제2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의 .. 2024. 10. 7.
썸네일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상가 운영의 시작점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면 사업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9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보러가기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러가기 ☜】및 법무부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 표준계약서 작성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①.. 2024. 10. 6.
썸네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건축물대장의 개념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 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 2024. 10. 4.
썸네일 민법 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오늘은 민법 적용 임대차계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에게 두 법률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두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의 적용 대상" ▣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 지역별 보증금구분금액서울특별시9억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6억 9천만원 이하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 2024. 10. 3.
썸네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최우선변제권·보증금증액제한 오늘은 상가 임차인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합니다!  "대항력의 부여" ▣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 임차인의 지위 : 유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 2024. 10. 2.
썸네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거나 맺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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