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1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오늘은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빈집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빈집 활용 사례" ▣ 주차장 활용 사례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2024. 9. 30. 빈집 매입·사용·수용 오늘은 빈집의 매수·사용 또는 수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매입 절차와 빈집 정비를 위한 수용 또는 사용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 매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2 제1항)※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 2024. 9. 29.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오늘은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소유자 동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사업의 개념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 ▣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①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2024. 9. 28.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오늘은 빈집 철거와 보상비·이행강제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절차와 이에 관련된 보상 및 벌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 ▣ 철거 및 안전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본문)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2024. 9. 27. 빈집 신고 방법 오늘은 빈집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은 주변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 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행정지도 과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신고 절차" ▣ 빈집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및 제11조의3 제1항)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 2024. 9. 25. 빈집실태조사 절차 오늘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주거 환경과 도시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절차와 유형, 그리고 조사 중 출입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실태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별표 1)사전조사↓소유자정보 요청↓조사계획 고시↓출입통지↓현장조사↓소유자 의견조사↓등급산정 조사↓검수↓확인점검↓시도지사 보고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란, ◈ 빈집정.. 2024. 9. 24.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오늘은 빈집실태조사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관리와 정비를 위한 조사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태조사는 단순한 빈집 여부 확인을 넘어, 빈집의 관리 상태, 안전 문제,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란"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시행령 제6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보러가기 ☜】제2조 제3호)* 아래.. 2024. 9. 23. 빈집정보시스템 오늘은 빈집정보시스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빈집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과 주요 기능,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전문기관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와 활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1항 참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2024. 9. 22. 빈집이란 오늘은 빈집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아니라, 여러 법적 정의와 함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빈집은 슬럼화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정의, 문제점, 그리고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며, 빈집 관리의 필요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란"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빈집의 정의조문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다음에 해당하는 경.. 2024. 9. 21. 이전 1 ··· 5 6 7 8 9 10 11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