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2 재개발·재건축 절차 오늘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략적인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더욱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조합 설립 동의, 주택 공급 및 분양 신청 등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등" ✅ 정비사업의 개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 정비기반시설 :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 2024. 6.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해제)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2024. 6. 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수용방식·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양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공사 감리와 토지 수용 등 여러 단계가 따라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발행 등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실시계획의 작성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제17조 제1항) ✔️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2024. 6. 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조합설립·동의요건)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변경, 조합 설립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행자의 역할과 조합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의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 ③ 다음의 정부 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 2024. 6. 7.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정 대상, 절차, 행위 제한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개발에 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지정권자 구분내용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시·도지사 또는.. 2024. 6. 6. 개발행위허가 대상·절차 오늘은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주거 환경, 도시 발전, 자연 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대상, 절차,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이 과정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개발행위 허가" ✅ 허가 대상 개발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구분내용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 2024. 6. 5. 도시군관리계획(입안·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도시·군계획의 입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도시·군계획" ✅ 도시·군계획의 종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024. 6. 4. 국토계획법(용어·용도구분·광역도시계획)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우리 삶의 질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 계획 : 특별시·.. 2024. 6.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거래허가 절차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절차와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2024. 6. 2.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9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