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글, 음악, 영화, 그림 등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법적 보호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조건은?"
✅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제2조 제1호)
✔️ 하지만 단순히 창작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독자적인 사상·감정이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 창작성이란 : 기존 작품을 단순히 복사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단순한 상품 목록, 계약서식, 일정한 형식의 서류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구성과 독창적인 표현이 가미된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 보호받는 저작물 종류 : 저작권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5조, 제6조)
1️⃣ 어문저작물 :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 문서화된 저작물뿐만 아니라 연설, 강연과 같은 구술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2️⃣ 음악저작물 : ✔️ 클래식, 가요, 팝송, 뮤지컬 등 ✔️ 즉흥 연주라도 창의적인 구성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음.
3️⃣ 연극저작물 : ✔️ 연극, 무용, 무언극 등 ✔️ 춤의 동작을 기록한 무보 등도 포함됨.
4️⃣ 미술저작물 :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등 ✔️ 실물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트도 저작권 보호 가능
5️⃣ 건축저작물 : ✔️ 건축 설계도, 모형, 건축물 자체 ✔️ 단순한 건물 구조는 보호되지 않음
6️⃣ 사진저작물 : ✔️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 ✔️ 단순한 기계적 촬영은 보호 대상 아님
7️⃣ 영상저작물 :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8️⃣ 도형저작물 : ✔️ 지도, 도표, 모형 등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및 알고리즘
🔟 2차적 저작물 : ✔️ 기존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화하여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 ✔️ 예)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는 경우, 해당 영화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됨
1️⃣1️⃣ 편집저작물 : ✔️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 등 ✔️ 자료를 편집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 가능
👉 Tip :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 모든 표현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보호대상 제외 사례 : 창작 요소가 없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작권법 제7조)
1️⃣ 법령 및 공공문서 : ✔️ 헌법, 법률, 조례, 명령, 규칙 ✔️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 결정 등
2️⃣ 공공 고시 및 공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고시·공고·훈령 등
3️⃣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단순한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 기사 ✔️ 대법원 판례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보러가기 ☜】)
👉 Tip : 사실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호 가능합니다. 즉, 창작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한 사실 정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공동 저작물과 저작권자"
✅ 공동저작물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공동저작물로 인정됨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
📌 대법원 판례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각 창작자의 기여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이는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란 판시【☞ 보러가기 ☜】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됨 ✔️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서 공표된 저작물도 보호 대상
✅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3항).
✔️ 대한민국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외국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 제한 가능 ✔️ 해당 국가에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보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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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물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소중한 작품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요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창작 활동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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