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활동은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단 복제, 불법 다운로드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개념과 주요 권리, 보호 기간 및 침해 시 법적 처벌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제10조 제1항)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Tip : 이 권리는 양도 가능하며 상속도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자가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 : 저작물을 복사할 권리, 저작물을 인쇄·촬영·녹음·녹화 등의 방식으로 복사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 예시 : ✔️ 책을 복사하여 배포하는 행위 ✔️ 음악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
2️⃣ 공연권 :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 앞에서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7조)
📌 예시 : ✔️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 연극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행위 ✔️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행위
3️⃣ 공중송신권 : 방송 및 온라인 전송할 권리,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방송·전송하여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8조)
✔️ 방송권 – TV, 라디오 등을 통한 송신 ✔️ 전송권 –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유
✔️ 디지털음성송신권 – 인터넷 라디오 등의 디지털 방식 음원 송신
📌 예시 : ✔️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행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행위
4️⃣ 전시권 : 작품을 전시할 권리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9조)
📌 예시 : ✔️ 미술관에서 그림을 전시하는 행위
5️⃣ 배포권 : 저작물을 유통할 권리 저작물을 판매·양도·증여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0조)
📌 예시 : ✔️ 출판된 책을 서점에서 판매하는 행위 ✔️ DVD를 판매하는 행위
6️⃣ 대여권 : 저작물을 유료로 대여할 권리 음반이나 프로그램 등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1조)
📌 예시 : ✔️ DVD 대여점에서 영화 DVD를 대여하는 행위 ✔️ 게임 CD를 빌려주는 행위
7️⃣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권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 예시 : ✔️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경우 ✔️ 외국어 원서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보호 및 양도"
✅ 양도 및 허락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및 제46조)
✔️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 ✔️ 다른 사람에게 이용 허락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 가능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제출)
📌 예시 : ✔️ 출판사가 작가에게서 출판권을 양도받는 경우 ✔️ 음악 저작권자가 음원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용 허락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
✔️ 공동저작물 :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보호 ✔️ 무명저작물 : 공표 후 70년 보호
✔️ 업무상저작물 : 공표 때부터 70년간 보호. 단, 50년 내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 때부터 70년
👉 Tip : 보호기간의 시작일 →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시 처벌"
✅ 벌칙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단, 영리목적·상습 침해는 예외)
📌 예시 : ✔️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 ✔️영화나 음악을 불법 복제하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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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경제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무단 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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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창작자의 이름 없이 배포된다면 어떨까요? 이를 방지하고 창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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