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대리중개업으로 쉽고 안전하게 저작물 관리하기

오늘은 저작권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즉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면 번거로움을 덜고, 이용자 측에서도 저작권자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의 의미, 그리고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

 

✅ 위탁관리 :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이지만, 저작물을 활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과정은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저작권위탁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쉽게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저작권자의 입장 : 개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관리 가능

 

2️⃣ 이용자의 입장 : 필요한 저작물을 정식으로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

 

"저작권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1️⃣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관리업체에 등록하면, 해당 기관이 저작물을 대신 관리하고 이용 허락을 제공합니다.

 

✔️ 정의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을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

✔️ 포함되는 권리 :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포괄적 대리 포함

 

📌 주요 신탁관리업체

구분	신탁관리업자
음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러가기 ☜】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보러가기 ☜】
	✅ 한국음반산업협회【☞ 보러가기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러가기 ☜】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러가기 ☜】
어문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보러가기 ☜】
	✅ 한국방송작가협회【☞ 보러가기 ☜】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보러가기 ☜】
언론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보러가기 ☜】
	✅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러가기 ☜】
영화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보러가기 ☜】
공공	✅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보러가기 ☜】

📌 신탁관리업체를 통해 저작물을 맡기면?

 

✔️ 개별적인 이용허락 요청을 처리할 필요 없음

✔️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 ✔️ 수익 배분 시스템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 가능

 

👉 Tip : 신탁관리업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저작자의 동의 필요

 

2️⃣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권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맡기지 않고도, 저작권대리중개업체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정의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의 이용 허가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

 

📌 주요 특징

 

✔️ 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지 않음 ✔️ 이용 허가를 돕는 역할을 수행

✔️ 강제성이 없으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도 있음

 

📌 활용 예시

 

✔️ 출판사에서 작가의 원고를 사용할 때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

✔️ 기업이 광고 제작 시 특정 음원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음

 

"저작권위탁관리, 왜 필요할까?"

 

1️⃣ 저작권 보호 강화 :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저작권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보호

 

2️⃣ 합법적 사용 보장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음

 

3️⃣ 시간과 비용 절감 : 개별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하게 저작물 이용 가능

 

👉  TIP : 저작권위탁관리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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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권 관리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활용하면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수익 배분을 보장받고, 이용자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원하는 저작물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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