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조치,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이 어떻게 수거·폐기·삭제되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까?"

✅ 불법복제물의 처리 :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은 정부 기관이나 지정된 단체가 직접 수거·폐기·삭제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즉시 회수하고 폐기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도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절차"

✅ 수거·폐기 절차 : 불법복제물을 단속하는 관계 공무원은 단속 요원증을 지참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한 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수거된 불법복제물은 3개월 동안 보관되며, 이의 제기가 없으면 폐기

✔️ 법적 근거 :【저작권법】제133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 인터넷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이 온라인에서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불법복제물 업로드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 ✔️ 반복 위반자의 계정 정지 (최대 6개월)

👉 Tip : 즉,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계정 정지 및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 : 3회 이상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에게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로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이 정지되기 전에 해당 이용자는 7일 전 사전 통보를 받게 됩니다.

✔️ 단,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Tip : 즉,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계정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다?"

✅ 게시판 정지 처분 : 불법복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시판(카페, 커뮤니티 등)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1차 적발 : 게시판 서비스 1개월 미만 정지

✔️ 2차 적발 : 게시판 서비스 1~3개월 정지

✔️ 3차 이상 적발 : 게시판 서비스 3~6개월 정지

👉 Tip : 즉, 불법복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커뮤니티는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 온라인 플랫폼(웹하드, P2P 사이트 등)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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