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 공탁하고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와 협의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승인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상업용 음반의 제작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판매된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2조, 제13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승인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물 이용 승인 절차

1️⃣ 승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 ☜】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보상금액 산정 내역서

✔️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협의 과정이 담긴 경과 서류

✔️ 의견 제출 기한 : 최소 7일~최대 30일 이내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포기로 간주

3️⃣ 승인 여부 심사 : 다음의 경우 승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방송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 공탁할 수 있는 경우

결론 : 저작물 이용, 법적으로 안전하게!

✔️ 공표된 저작물 방송 시 협의 불가할 경우 보상금 공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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