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없는 음악 이용법! 기증된 음악저작물과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활용 방법

또한, 기증된 저작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기증된 음악저작물 이용 절차"

✅ 저작재산권 기증 :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제135조)

📌 기증 방법

1️⃣ 기증서약서 제출, 2️⃣ 기증 저작물의 복제물 제출, 3️⃣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제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기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공개합니다.

🚨 기증 절차 등 저작재산권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호기간 만료된 음악저작물 자유 이용"

구분	보호기간 기준	보호기간
단독 저작물	저작자 사망 연도 다음 해부터	70년
공동 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무명·이명(작자 미상) 저작물	최초 공표 연도 다음 해부터	70년
업무상 저작물	최초 공표 연도 다음 해부터	70년

✔️ 2013년 7월 1일부터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은 자유롭게 편곡, 공연, 복제, 배포 가능

"저작인격권과 보호기간"

✅ 저작인격권 : 저작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저작재산권은 일정 기간 후 소멸하며, 이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저작물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보호기간을 정하여 공정한 이용 보장

"저작권 없는 음악저작물 이용 방법"

✔️ 저작권이 없는 음악저작물 찾는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저작권 없는 음원을 검색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

✔️ 비영리 공연 및 방송 가능 👉 영리 목적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은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저작물 활용 가능 👉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저작물은 편곡, 복제, 배포, 공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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