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디지털 시대에는 수많은 저작물이 존재하지만, 때론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자의 정보를 찾기 위한 절차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 보상금 예탁 :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및 시행령 제18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법정허락 제도"

 

✅ 법정허락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지급하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저작권자의 정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함 ✔️ 승인된 이후에도 저작자가 나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란?"

 

✅ 법적조건 :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1. 저작권 등록부 열람

 

✔️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정보 확인 ✔️ 사본 발급 신청을 통해 거소(주소) 정보 조회

 

👉 2. 저작권 관리 단체에 확인 요청

 

✔️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자 조회 요청 ✔️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려야 함

 

👉 3. 공고문 게시

 

✔️ 전국 단위의 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고 게시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록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

 

👉 4. 온라인 검색

 

✔️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해 저작권자 정보 조사 ✔️ 공식적인 자료 및 정부 기관 데이터베이스 활용

 

"법정허락을 위한 신청 절차"

 

✅ 저작권 이용 승인 신청 :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시행령 제19조 참조)

 

📌 필수 제출 서류

 

✔️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보상금 산정 내역서 ✔️저작물의 공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보러가기 ☜】

✔️ 우편 접수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승인 절차"

 

1️⃣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신청서 제출 2️⃣ 신청 내용 공고 → 10일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 3️⃣ 심사 진행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승인 여부 결정

 

4️⃣ 보상금 지급 → 승인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 납부 5️⃣ 저작물 이용 가능 → 합법적으로 저작물 이용 가능

 

✔️ 승인 후에도 저작권자가 나타날 경우, 저작권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보상금 지급 및 활용 방법"

 

✅ 보상금 지급 : 법정허락을 통해 승인받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제130조 참조)

 

📌 보상금 지급 절차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보상금 기준 결정 2️⃣ 이용자가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 3️⃣ 보상금 받은 내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

 

📌 보상금 청구 방법

 

1️⃣ 보상금 청구서 제출 :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필요서류와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보러가기 ☜】참조)

 

✔️ 입증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저작물의 원본·사본 등

✔️ 본인 확인 자료 : 신분증 또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자료

✔️ 대리인 서류(필요 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 증명 자료 제출

✔️ 복수 저작물 청구 가능 :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해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 가능

 

2️⃣ 권리자 확인 절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저작물의 권리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지급 : 권리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0년 후 보상금은 다음 같이 사용

 

✔️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 저작권 보호 사업 및 창작자 지원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 도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할 및 지원 서비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 서비스

 

✔️ 저작권자 찾기 시스템 운영 → 저작권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정허락 승인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진행 ✔️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용 방법

 

📞 저작권상담센터 : 1800-5455, 🌐 홈페이지 :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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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지만, 저작권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창작자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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