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사용! 교육·공연·보도 목적 활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법상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세요!

"교육 목적의 음악 저작물 이용"

✅ 교육에 필요한 경우 :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음악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25조 참조)

✔️ 교과용 도서 활용 가능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지원을 위한 활용 : 학교, 원격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 및 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 운영 : 교과서, 지도서 등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도를 통해 사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학의 수업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수업에서 필요한 일부만 사용해야 하며, 전부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악 전곡 감상 등 부득이하게 전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교육 목적 음악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도를 위한 음악저작물 사용"

✅ 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가능 : 방송, 신문, 온라인 미디어 등에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리포트에서 공연 장면이 잠깐 나오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 보도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될 수 있으며, 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 공연과 방송에서 음악사용 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중이나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을 공연·방송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 학교 축제에서 음악 공연 가능할까 : 입장료를 받지 않고 출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공연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 교육, 연구, 비평, 보도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정하게 활용하는 경우

✔️ 저작물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해치지 않는 경우

✔️ UCC, 패러디 영상 등에서도 일부 음악을 짧게 삽입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공정이용 여부 판단 기준

✔️ 공정이용의 해당 여부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1️⃣ 이용 목적 및 성격 (영리 목적이면 제한)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사용한 분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원저작물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정 이용 사례

✔️ 환경 캠페인 UCC에 짧은 음악 삽입

✔️ 뉴스 보도를 위한 공연 장면 사용 ✔️ 음악 수업에서 악보를 일부 복사하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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