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침해,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정보 총정리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음악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음악을 올리거나, 공연을 열고, UCC 배경음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별다른 의도 없이 올린 음악 한 곡으로도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 실제 사례, 그리고 안전하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 침해란"

📌 무단이용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전체를 복제·전송·공연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부정이용 :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이용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표현 형식의 도용(표절)만이 문제 되며, 아이디어 자체의 이용은 침해가 아닙니다.

"블로그·카페 등에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전송권 침해 : 음악저작물을 블로그나 카페에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제2조 제10호)

✔️ 합법적으로 구매한 MP3라도, 개인적 감상 범위를 넘어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링크(심층링크·딥링크) 사용 : 웹사이트에 저장된 저작물의 URL과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해, 다른 이용자가 클릭만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Tip : 이는 새로운 복제나 전송이 아닌,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 시 음악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웹하드·P2P를 통한 음악파일 공유와 사적복제 "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

✔️ 사적복제 : 영리 목적 없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저작권법 제30조)

✔️ 하지만, 웹하드나 P2P, 공유폴더 등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전송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적복제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P2P 프로그램(소리바다 사건) 사례

✔️ 법원 판결 :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공유)되는 구조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소리바다 운영자는 복제권 침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어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보러가기 ☜】)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리메이크, UCC, 광고 등)"

✅ UCC 배경음악 사용 :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UCC를 만들려면, 작곡가·작사가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 30초 이하 등 짧은 분량을 사용하거나, 직접 부른 노래라도 원곡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유형별 상담정보 참조【☞ 보러가기 ☜】)

✔️ 광고 시간 등 이유로 성명 표시를 누락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리메이크 :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원곡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반드시 권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원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 제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후 보상금 공탁)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합법적 이용하는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음악저작물 표절과 저작권 침해"

✅ 표절 : 표절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자기 창작물로 발표하는 윤리적 개념입니다.

📌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복제)했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했을 것 ✔️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참고 : (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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