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73 민법 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며,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 적용 대상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민법의 적용 대상" ✅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 지역별 보증금구분금액서울특별시9억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6.. 2024. 10. 3. 상가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최우선변제권·보증금증액제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갖추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 장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합니다! "대항력의 부여" ✅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2024. 10.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거나 맺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 2024. 10. 1.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오늘은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빈집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빈집 활용 사례" ✅ 주차장 활용 사례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빈집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 빈집 매입·사용·수용 ✅ 마을 텃밭 활용 사례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 2024. 9. 30. 빈집 매입·사용·수용 오늘은 빈집의 매수·사용 또는 수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매입 절차와 빈집 정비를 위한 수용 또는 사용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 매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2 제1항)🚨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 2024. 9. 29.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도시지역의 빈집 문제는 주거 환경과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개념과 시행 방법,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사업의 개념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 ✅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①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빈집을 철거하지.. 2024. 9. 28.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오늘은 빈집 철거와 보상비·이행강제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절차와 이에 관련된 보상 및 벌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도시지역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 ✅ 철거 및 안전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본문)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 2024. 9. 27. 빈집 신고 방법 오늘은 빈집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은 주변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 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행정지도 과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지역 빈집 신고 절차" ✅ 빈집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및 제11조의3 제1항)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 2024. 9. 25. 빈집실태조사 절차 오늘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주거 환경과 도시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절차와 유형, 그리고 조사 중 출입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실태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별표 1)사전조사↓소유자정보 요청↓조사계획 고시↓출입통지↓현장조사↓소유자 의견조사↓등급산정 조사↓검수↓확인점검↓시도지사 보고🔍 아래에서 빈집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 2024. 9. 24.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10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