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과 법적 책임 확인해 보세요!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보로, 무단으로 처리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개념과 처리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법적 의무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유식별정보란?"

✅ 고유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Tip : 고유식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고유식별정보 처리 허용 조건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공공기관이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재판·형집행 등)

🚨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릴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3️⃣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

👉 Tip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반 개인정보와 함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위반 시 법적 제재"

✅ 법적 제재 : 고유식별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위반 행위로 취득한 금품 몰수 및 과징금 부과 가능 (법 제74조의2 )

✔️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법 제64조의2)

👉 Tip : 위반 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 하락 및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보안 점검 및 직원 교육) ✔️ 접근 권한 제한 및 인증 수단 적용 (비인가자 접근 차단) ✔️ 암호화를 통한 저장 및 전송 보호 (주민등록번호, 인증정보 암호화 필수)

✔️ 침입 탐지 및 보안 강화 조치 (방화벽, 바이러스 탐지 프로그램 적용) ✔️ 접속 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물리적 보안 조치 (고유식별정보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 Tip :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 개인정보 보호, 마지막 체크리스트!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용 금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수 ✔️ 법적 요구 사항 준수 ✔️ 보안 조치 강화 및 접근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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