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41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오늘은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차장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거주 공간에서 주차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올바른 주차장 사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 위반 건축물의 의제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다음.. 2024. 5. 9.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오늘은 건축법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제재 및 처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허가와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 등 위반 유형"  ▣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예시 : ①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②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③ 건물 내부에 기둥이 많아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기둥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2024. 5. 9.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오늘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건축 위반 유형"  ▣ 신축 및 증축 :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주요 건축 위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대지, 전(田) 및 답(畓)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2024. 5. 9.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와 신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시 구조물로서의 가설건축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축조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2024. 5.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간단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법적인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의 신고"  ▣ 건축의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2024. 5.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오늘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등의 허가" ▣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 2024. 5. 9.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오늘은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와 개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용도변경은 단순히 공간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신청부터 신고, 그리고 필요한 허가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개념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시설군세부용도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2. 산업 등 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바. 묘지 관련 시설사. 장례시설3. 전기통신시설군가... 2024. 5. 9.
대수선 뜻·범위 오늘은 건물의 대수선에 관한 개념, 범위, 그리고 특징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건축물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수선은 건축법에 의해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급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수선"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2024. 5. 8.
개축·재축·증측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 오늘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에 관한 여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이러한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및 증축 등"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개축 및 재축 : ① 개.. 2024. 5.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