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54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 화해계약) 오늘은 금융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분쟁 해결의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31조) ※ 민법상 화해.. 2023. 12. 18.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통해 집합투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① 시가에 따른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 2023. 12. 17.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역할과 그들에게 부여된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 선관주의의무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 신탁업자의 제한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2023. 12. 17. 집합투자업자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과 부동산을 운용할 때의 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운용할 때의 위험평가액 공시, 부동산 투자 시의 금전 차입 및 대여 규정, 실사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파생상품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각호의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 2023. 12. 17.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금융투자시장은 그 본질적인 성격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자산에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무엇이고, 왜 이러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 2023. 12. 17. 집합투자업자 자산 운용 공시 오늘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사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상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의 성과, 투자 전략, 자산 배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기준, 예외 사항, 그리고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본문)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 2023. 12. 17. 집합투자업자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제한 오늘은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79조 제2항)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등"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 ① 원칙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2023. 12. 16. 집합투자증권(펀드)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오늘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과 환매수수료·환매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매가격의 산정 방법과 환매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투자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이 더욱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 환매가격 산정방법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본문) 다만, 환매 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 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 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 2023. 12. 15. 집합투자증권(펀드) 환매 청구 오늘은 펀드의 환매 청구 자유와 제한 사항, 환매 절차, 그리고 환매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펀드 환매 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 환매 청구의 자유 :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 ▣ 환매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투자자가 위에 따른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환매 청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함)가 해산한 경우, ② 투자회사.. 2023. 12. 14.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9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