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54 지급명령과 독촉절차 오늘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달했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인 독촉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의의" ▣ 독촉절차 :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서류 심리 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②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④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2023. 12. 25. 채무불이행 가압류 신청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인 가압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의 기능, 장점,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 보전처분 →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 2023. 12. 25. 내용증명·배달증명과 채권청구 방법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청구는 변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청구" ▣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 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 ▣ 채권 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 2023. 12. 25. 금전채권소멸시효와 청구 범위 오늘은 채무 불이행 시 대여금 청구의 범위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성립" ▣ 채무 불이행의 성립 :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 * 고의 →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실 → 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 2023. 12. 25.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오늘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불법 추심행위에 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추심 행위를 짚어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추심행위" ▣ 채권 청구 및 채권추심 :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추심 →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 2023. 12. 25. 대여금반환청구와 독촉절차 오늘은 금전 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 방법,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 민사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 →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① 내용증명 발송 → .. 2023. 12. 25. 변제공탁 요건 오늘은 금전채무의 이행 방법 중 변제공탁과 영수증청구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절차, 그리고 법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제공탁" ▣ 변제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지체의 예 : ①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 2023. 12. 25. 채무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오늘은 금전채무의 이행(변제 외의 채무이행)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로 원래의 채무이행 대신 다른 형태로 채무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요건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 다른 채무 관계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물변제" ▣ 대물변제의 의의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가 원래 지급해야 할 500만 원의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2023. 12. 24. 채무 이행(변제) 방법 오늘은 금전 채무의 변제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 변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변제의 제공, 장소, 비용 부담, 그리고 제3자에 의한 변제와 같은 여러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채무 변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변제" ▣ 변제의 의미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60조 전단) *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 →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2023. 12. 23.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9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