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328 부동산거래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를 잘 숙지해 두시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참조) ▣ 신고 의무자 및 신고방법 :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024. 11. 20. 집 내놓는 방법과 비용회수 오늘은 집 내놓는 방법과 비용 회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주의할 점과 임차인의 비용회수(중개보수·유익비·장기수선충당금 등)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내놓기" ▣ 매매인 경우 : 집을 팔기 위해 내놓기 전 주변의 시세를 먼저 파악한 후 매매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 경우 : ① 임대인에게 연락하기 →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연락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후 이사 일정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② 중개보수 부담자 확인하기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 2024. 11. 19. 이사갈 집 찾는 방법과 점검방법 오늘은 이사 갈 집 찾는 방법과 점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새집을 찾는 과정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지만, 꼼꼼한 점검과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 갈 집을 효율적으로 찾고, 안전한 계약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갈 집 찾아보기" ▣ 주변시세 확인하기 : ①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 이사를 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 2024. 11. 18. CCTV 열람·관리 기준 오늘은 CCTV 열람·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는 주민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촬영된 영상자료의 관리와 열람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의 관리 기준과 열람 제한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열람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기준 :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③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고정형 .. 2024. 11. 17.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CCTV는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 의무설치 대상 :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 2024. 11. 16. 생활소음·이동소음 규제 기준 오늘은 생활소음과 이동소음 규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의 개념 및 규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 생활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1항 참조)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024. 11. 15. 층간소음 해결방안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의 개념과 해결 방안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 2024. 11. 14.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의무 오늘은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의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화재보험 가입 의무에 관해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안전을 위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소방시설 등" ▣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등 : 아파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아파트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및【별표 4】)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 2024. 11. 13.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음주운전) 책임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판례와 함께, 사고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여부" ▣ 도로교통법의 적용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보러가기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 ●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2024. 11. 12. 이전 1 2 3 4 5 6 7 ···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