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328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유형 최근 많은 분이 전세사기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고, 피해를 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 전세사기피해자의 구분 및 요건 : 법률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제4호,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보러가기 ☜】56면 및 57면 참조)구분요건유형 1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 2024. 11. 30. 허위·하자 전세사기 사례 최근 허위·하자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한 없는 중개인의 계약, 신탁등기 말소 특약 불이행,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전세계약 시 유의할 점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권한 없는 중개인과의 계약" ▣ 전·월세 계약 위조 사례 :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한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속여 나머지 보증금을 편취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2.11. 선고 대법원 2021다283834 판결【☞ 보러가기 ☜】참조) 임대인으로부.. 2024. 11. 29.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사기로 인해 소중한 재산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임대인의 대출 악용,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등 복잡한 방식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방을 위한 팁과 유의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 깡통전세란 :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조세채권 등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경·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보러가기 ☜】, 11면 및 12면 참조) ▣ 깡통전세 사례 : 깡통전세의 피해사례로 주로 무.. 2024. 11.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대상과 그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월세, 사글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이용 방식을 포함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 이용형태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구분내용법률상 의미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전세권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임대차반전세또는 월세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임대차사글세임차기간 동안의 .. 2024. 11. 26. 전학 가는법(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오늘은 전학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초등학생" ▣ 전학 시 제출서류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 2024. 11. 25. 이사 공과금 정산·명의변경 방법 오늘은 이사 시 각종 공과금 정산 방법과 명의변경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도 준비하였으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깔끔하게 이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정산하기" ▣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신청하기 :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 2024. 11. 24. 이사업체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방법 오늘은 이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까지 정리했으니, 순조로운 이사를 위한 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분쟁예방하기" ▣ 분쟁예방 : 이사를 하다 보면 종종 이삿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점에서 역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 방법 : ①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 2024. 11. 23. 이사짐센터 고르는 법과 이사 체크리스트 오늘은 이사 전 해야 할 일과 이사업체 고르는 법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사 전부터 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준비사항과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를 선택하는 팁을 가득 담아보았습니다. "이사 2주 전" ▣ 이사 2주 전에 해야 할 일 : ①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② 이사방법(포장이사 또는 보통이사)을 결정해 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③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④ 베란다, 옥상, 창고 정리를 합니다. ⑤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이사 1주 전" ▣ 이사 1주 전에 해야 할 일 : ① 고층아파트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 곤돌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②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 변경을 합니다. ③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2024. 11. 22. 임대인 세금신고·세액공제 받는 방법 오늘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팁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신고대상 : ①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 및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 1)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2)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 2024. 11. 21. 이전 1 2 3 4 5 6 ···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