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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택공급기준·거주의무·전매제한 오늘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 기준과 자격, 분양가격 제한, 거주의무, 전매제한, 그리고 리모델링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의 다양한 규정과 절차는 주택 공급과 리모델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주요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 주택의 공급 기준 및 자격 :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전단)구분내용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 2024. 6. 9.
주택법 주택조합·조합원자격·사업계획승인 오늘은 주택법의 주요 용어와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 건설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주체,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매도청구와 같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법 총칙"  ▣ 주택법 용어 :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참조)구분내용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을 말함※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주.. 2024. 6. 9.
건축물 면적·높이·층수 산정과 건축협정 오늘은 지역·지구의 건축물과 건축협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과 지구에 걸치는 대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산정 방법, 그리고 건축협정의 체결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법의 주요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 2024. 6. 9.
건축물 구조내력과 도로종류·공개공지 오늘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구조내력·피난시설 설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축법은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의 높이와 배수시설, 옹벽 설치 기준부터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피난시설 설치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구분내용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40조 제1항)습지 등●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2024. 6. 9.
건축·해체·멸실 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건축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축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 해체, 멸실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의 주요 용어부터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 변경 방법, 건축물 해체와 멸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총칙"  ▣ 건축법 용어 :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구분내용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결합건축●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2024. 6. 9.
재개발·재건축 절차 오늘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략적인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더욱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조합 설립 동의, 주택 공급 및 분양 신청 등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등"  ▣ 정비사업의 개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 정비기반시설 :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 2024. 6.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해제)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 2024. 6. 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수용방식·환지방식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재생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발행 등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실시계획의 작성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024. 6. 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조합설립·동의요건)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변경, 조합 설립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행자의 역할과 조합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의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 ③ 다음의 정부 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사업을 ..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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