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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정 대상, 절차, 행위 제한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개발에 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지정권자 구분내용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시·도지사 또는.. 2024. 6. 6.
개발행위허가 대상·절차 오늘은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주거 환경, 도시 발전, 자연 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대상, 절차,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이 과정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 허가 대상 개발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구분내용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2024. 6. 5.
도시군관리계획(입안·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도시·군계획의 입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 도시·군계획의 종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024. 6. 4.
국토계획법(용어·용도구분·광역도시계획)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우리 삶의 질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 2024. 6.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거래허가 절차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절차와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4. 6. 2.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오늘 다뤄볼 주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살펴보며 부동산 거래의 복잡한 용어와 법적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용어"  ▣ 용어의 정의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구분정의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부동산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아래의 ‘외국인 등’을 포함외국인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 2024. 6. 1.
공인중개사 처벌(자격정지·취소·과태료·포상금)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감독과 행정처분, 벌칙 그리고 신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의 명령"  ▣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은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 2024. 5. 31.
공인중개사협회 업무(교육·공제사업·감독) 오늘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과정과 그 역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되며, 부동산 중개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협회의 설립 절차와 업무, 공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 협회의 설립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 2024. 5. 30.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간판철거) 절차 오늘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폐업에 관한 신고 방법부터 등록증 반환, 간판 철거까지 모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관리 요소를 함께 알아보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무소 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이전"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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