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49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매도청구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절차와 권리보호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매도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매도청구 절차 : 매도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참조)✅ 동의여부 회답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 ① 조합설립.. 2025. 1. 12. 재건축조합 조합원·임원 자격과 정관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 그리고 정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 운영 방침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조합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 2025. 1. 12.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과 동의 절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동의서 작성부터 제출, 검인 절차까지 정확한 요건과 방법을 알아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방법, 동의 요건, 그리고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 작성방법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 제1항) ✔️ 이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 2025. 1. 12.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첫걸음,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설립은 모든 단계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설립 절차와 동의서 준비, 창립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 설립절차 : 조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 조합설립 인가신청 :.. 2025. 1. 12. 정비구역 해제와 행위제한 오늘은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해제와 관련된 절차와 제한사항 역시 도시 발전을 고려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해제 절차, 그리고 해제 후의 효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행위의 제한"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허가가 필요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 2025. 1. 12.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 오늘은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요구되는 동의율과 각종 절차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비계획이 어떻게 입안되고, 어떤 동의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 정비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2025. 1. 11.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재건축 필요성을 판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요건, 절차, 그리고 그 결과가 재건축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실시요건 및 절차" ✅ 실시요건 :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나목, 제12조 제1항 및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실시요건▪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 2025. 1. 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계획의 개념과 주요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 2025. 1. 10. 재건축정비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된 지역에서 시행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일반 재건축과 공공재건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재건축사업 개념" ✅ 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 ✔️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 2025. 1. 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9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