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납부 & 이의신청 가이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로 당황하지 않도록 세금 납부 및 이의신청 절차를 알차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점, 세금 계산법, 납부 방법, 이의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세율이란?"

 

✅ 간이세율 적용 : 간이세율은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제81조 제1항)

 

✔️ 주류 및 담배는 간이세율 적용 제외! ✔️ 간이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 적용 대상 → 여행자 휴대품, 별송 물품, 우송(우편) 물품

 

✅ 간이세율 : 아래의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별표2】제1호)

 

✔️ 보석·상아·귀금속 : 72만 1,200원 + 480만 8천원 초과 금액의 45%

✔️ 고급 시계·가방 : 28만 8,450원 + 192만 3천원 초과 금액의 45%

✔️ 모피, 가죽, 섬유제품, 신발 : 18~19% ✔️ 녹용 : 21%

✔️ 기타 물품 : 15% (고급 제품과 주류 및 담배 제외)

※ 개당 500만 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1호)

※ 개당 200만 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기본세율이란?"

 

✅ 기본세율 적용 :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주류·담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담배 세율 : 면세한도를 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50조, 지방세법 제49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

 

✔️ 관세 : 구입금액의 20%(잎담배), 시가·기타담배 40%【☞ 관세법 별표 4 ☜】 

✔️ 개별소비세 : 20개비당 594원【☞ 개별소비세법 별표 ☜】

✔️ 부가가치세 : 관세 과세가격 +관세+개별소비세의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 담배소비세 : 20개비당 1,007원【☞ 지방세법 제52조 ☜】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43.99%【☞ 지방세법 제151조 ☜】

 

✅ 주류 세율 :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50조, 주세법 제3조 제2호,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

 

✔️ 관세 : 구입금액의 30%【☞ 관세법 제50조 ☜】

✔️ 주세 : 맥주 1㎘당 88만 5,700원 (탁주·청주·과실주 관세 과세가격+관세의 30%, 증류주류는 72%)【☞ 주세법 제8조 ☜】

✔️ 교육세 : 납부한 주세의 10~30%【☞ 교육세법 제3조 ☜】

✔️ 부가가치세 : 관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의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 담배와 주류 외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50조, 별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 개별소비세법 제2조 제2호 및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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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방법"

 

✅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부과 :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핸드백을 구입했다면 800달러를 제외한 2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됩니다. (관세청 세금 예상 계산기【☞ 보러가기 ☜】)

 

✔️ 세관 현장 수납 가능!  세금은 입국 시 세관 검사 장소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방법"

 

✅ 만약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 가능!

 

1️⃣ 심사청구 :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

 

📌 신청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방법 :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 제출

📌 필요 서류 : 성명 및 주소 처분 날짜 및 내용 불복 사유 및 증거자료

 

2️⃣ 이의신청 :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7항)

 

📌 신청 대상 : 세관이 산출한 세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 방법 :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불복 사유 명시 세금 부과 내역 및 영수증 첨부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미리 세금 계산법을 알고 가면, 불필요한 납부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심사청구·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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