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0141 근보증 효력 오늘은 보증 종류 중 근보증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보증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보증입니다. 근보증의 성립, 책임 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보증" ▣ 근보증의 개념 :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전단) ▣ 근보증의 성립 : 근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근보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후단∙제2항) 근보증의 성립 시점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 2024. 1. 14. 공동보증책임 오늘은 공동보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보증은 여러 사람이 같은 주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이며, 각각의 보증 형태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동보증의 성립, 공동보증인의 책임, 그리고 구상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보증" ▣ 공동보증의 개념 :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439조 참조), 공동보증은 공동보증인들의 관계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9조 및 제448조 제2항) ① 단순보증인 경우, ②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경우, ③ 단순보증이지만 각 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 2024. 1. 14. 연대보증 책임 오늘은 연대보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는 일반 보증과 달리 보증인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의 개념, 성립 조건, 채권자의 권리, 그리고 보증인의 책임 등에 관해 살펴보며, 연대보증에 관련된 법적 측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대보증" ▣ 연대보증의 개념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 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은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 최고·검색의 항.. 2024. 1. 14. 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독촉 절차 확인 오늘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은 보증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이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 방법과 관련한 법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보증인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구상금 이행청구" ▣ 구상권의 소멸시효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 2024. 1. 14. 구상권 청구 절차 오늘은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원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보증인이 어떤 상황에서 보증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발생요건, 범위, 행사 시기 및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 2024. 1. 1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오늘은 보증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이 법은 보증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서 보증인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이 보증인에게 어떤 보호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보증인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 특별.. 2024. 1. 14. 보증인 보호(통지의무·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구상권) 오늘은 보증채무와 관련된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 통지의무 등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①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③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 2024. 1. 13. 보증계약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오늘은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채무의 법적 효력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효중단과 채권양도의 대항력, 그리고 채무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원칙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 2024. 1. 12. 보증채무의 범위 오늘은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증채무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보증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채무와의 관계,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그리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책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와의 관계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 (민법 제430조)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 → ① .. 2024. 1. 1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