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임대차계약1 민법 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오늘은 민법 적용 임대차계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에게 두 법률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두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의 적용 대상" ▣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 지역별 보증금구분금액서울특별시9억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6억 9천만원 이하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 2024.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