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0141 보험 계약자의 의무 오늘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 보호막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을 더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료 납입 의무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며(상법 제650조 제1항 전단),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 제3항 전단)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 2024. 1. 31. 보험 보장 개시 시점 오늘은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청약과 승낙, 청약 철회의 과정이 포함되며, 이 모든 과정이 보험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 청약과 승낙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보험회사가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2항) ▣ 청약 철회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 2024. 1. 30. 보험 가입 시 청약서·보험증권·약관 발급 오늘은 보험 가입 시 받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으며, 보험회사의 승낙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약서 작성 시 필요한 주요 사항과 그 중요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 ▣ 청약서 :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 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 보험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판단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 제1항 및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9조 제1항] ▣ 청약서의 필수.. 2024. 1. 29. 보험계약 고지의무 오늘은 보험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등 유의 사항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중요한 의무인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에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고지 의무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 ▣ 알릴 의무(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651조 및 제651조의2) ▣ 알릴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 : 보험계약자나 피.. 2024. 1. 28. 전화·인터넷 이용 보험 가입 절차 오늘은 통신 매체를 통한 보험 가입에 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전화·사이버몰로 모집할 수 있는 자격· 계약 시 자필서명· 음성 녹음 등 유의 사항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한 가입" ▣ 모집 가능자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사람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위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①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할 것.. 2024. 1. 2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가입 절차(금지행위) 오늘은 금융기관(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판매 가능 상품, 금지 행위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 : 다음의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① 은행,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③ 상호저축은행, ④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⑦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2024. 1. 26. 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 가입 절차(모집종사자 의무) 오늘은 보험모집인의 종류와 역할·의무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모집인의 자격·금지행위·보험안내자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권"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3조 및 제83조 제1항) "보험모집인의 종류" ▣ 보험모집인의 종류 :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①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포함]로서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및 제84조 제1항) ②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 2024. 1. 25. 보험계약 방법 가입전 확인사항 오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험계약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보험회사별 상품 비교 방법 등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보험계약의 세계, 함께 알아보시죠! "보험계약" ▣ 보험계약 :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방법" ▣ 청약과 승낙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전단) 인보험의 피보.. 2024. 1. 24. 공제회·공제조합 종류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제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공제는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공동의 적립금을 이용해 각자의 사생활이나 사경제적인 사유에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험과는 다른 개념으로, 긴밀한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제의 의의와 함께, 각 분야의 공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의 의의" ▣ 공제 :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가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 간.. 2024. 1. 2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