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교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조치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응원합니다!
"교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대응절차 :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방해받거나 위협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권 침해 대응은 철저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공식적 대응 5단계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대응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 1단계 : 초기 대응 및 신고
✔️ 피해 교사 : 즉각 가해행위 중단 요청, 현장 이탈 및 주변 도움 요청 ✔️ 학교 관리자 : 즉시 현장 개입, 가해학생 분리, 보호자 연락 및 중대 사안 경찰 신고
🎯 2단계 : 피해 교사 보호 및 사안 보고
✔️ 피해 교사 : 특별휴가, 병가 신청, 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요청, 사건 상황 기록 ✔️ 학교 관리자 : 즉각 보호조치, 상황 파악 및 교육지원청 보고
🎯 3단계 :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 피해 교사 : 진술서 제출 및 상황 설명 ✔️ 교육지원청 : 사안 보고서 검토, 상세 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 4단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 교사 : 사실관계 진술(서면 가능) ✔️ 위원회 : 사건 검토, 학생 처분 의결, 피해 교사 보호조치 권고
🎯 5단계 : 사안 종결 및 사후 관리
✔️ 피해 교사 : 피해 회복 및 심리치유 지원 ✔️ 학교 및 교육청 : 결과 통지, 재발 방지 및 사후 관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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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학생, 어떤 처분 받게 되나요?"
🟩 처벌 : 교육활동 침해가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1️⃣ 학교 봉사 2️⃣ 사회 봉사 3️⃣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 정지 5️⃣ 학급 교체 6️⃣ 전학 조치 7️⃣ 퇴학 처분 (중학교 3학년 이하 제외)
👉 특별 교육 및 심리치료는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
⚖️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유의사항
✔️ 교권 침해 상황에서는 침착함 유지, 즉각적 도움 요청이 필수입니다. ✔️ 피해 상황 기록 및 목격자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 모든 대응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절차와 법적 기준을 이해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균형 있게 존중받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필독!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보호자의 의무와 법적기준)【☞ 보러가기 ☜】
학부모 필독!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보호자의 의무와 법적 기준
오늘은 학부모님과 교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교사의 역할을 응원하며,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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