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받았다면? 교사를 위한 법률·경호·소송 지원 총정리!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안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죠! 하지만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률 상담부터 긴급 경호, 개인정보 보호까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를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지원단 운영 : 전문 변호사가 곁에 있어요"

 

🟩 교육감이 구성·운영하는 법률지원단(변호사·법률전문가 포함)은 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법률 상담 제공 법률 정보 제공·상담료 지원까지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며, 시도교육청별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원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나 ☎ 1899‑9876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 교육활동보호센터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바로가기 ☜】

 

"교원보호공제사업 : 법적 분쟁과 경호 모두 지원"

 

1️⃣ 민·형사 소송지원 : 학생, 학부모와의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소제기 포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 최대 660만 원, 검·경 수사 단계는 330만 원까지 ✔️ 단,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죄 확정 시는 제외

 

2️⃣ 분쟁조정 서비스 : ✔️ 변호사 또는 담당자와의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한도 없이 지원됩니다

 

3️⃣ 긴급 경호 서비스 : ✔️ 난입·난동·폭행 등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면 최대 20일간 긴급 경호, 학교 당국이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 안심번호 서비스로 사생활 지키기"

 

✔️ 교원의 전화번호·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안심번호 서비스를 통해 ✔️ 업무용 + 휴대전화 분리 사용 ✔️ 업무 외 자동 안내, 문자 대체 기능 등을 제공해 ✔️ 교사의 사생활과 교육 환경을 지켜줍니다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 보러가기 ☜】

 

👉 부산교육청은 2024년부터 전 교원에게 도입 완료했으며, 타 시·도교청도 도입 추진 중입니다

 

⚖️ 교권 침해는 혼자서 감내할 일이 아닙니다.

 

✔️ 법률지원부터 공제사업, 경호,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까지, ✔️ 교사를 위한 전방위 보호망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 누구라도 법과 제도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교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교권 침해 발생 시 법률, 재정, 물리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보호 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감당하는 일로 혼자 떠안지 마시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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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시 교사를 위한 보호 조치 : 특별휴가부터 분리·전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