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정비사업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종종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 1항 및 2항)

▣ 조정위원회의 업무 : 조정위원회는 다음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제1항)

①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②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③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④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⑤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⑥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아래에서 재건축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재건축정비사업이란	【☞ 보러가기 ☜】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 보러가기 ☜】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 보러가기 ☜】
▣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	【☞ 보러가기 ☜】
▣ 정비구역 해제와 행위제한	【☞ 보러가기 ☜】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	【☞ 보러가기 ☜】
▣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과 동의 절차	【☞ 보러가기 ☜】
▣ 재건축조합 조합원·임원 자격과 정관	【☞ 보러가기 ☜】
▣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 보러가기 ☜】
▣ 감리자 지정 기준	【☞ 보러가기 ☜】
▣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 보러가기 ☜】
▣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	【☞ 보러가기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재건축부담금 납부 대상	【☞ 보러가기 ☜】
▣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와 회계감사 절차	【☞ 보러가기 ☜】
▣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 보러가기 ☜】
▣ 재개발·재건축 법 위반 시 처벌 내용	【☞ 보러가기 ☜】
▣ 지역주택조합 절차	【☞ 보러가기 ☜】

"조정위원회의 조정"

▣ 분쟁조정 신청 : 시장·군수등은 분쟁당사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시장·군수등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제2항)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제2항)

▣ 분과위원회 심사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제3항)

▣ 조정안 작성 및 제시 :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제4항)

▣ 조정서 작성 및 서명·날인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제5항)

법 제117조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해서는【민사집행법】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