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오늘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지원제도는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사업 완료 시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공지원 및 공공지원의 위탁 :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공공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1조 제3항)

▣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 재건축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위탁지원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2항)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공지원의 비용 :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4항)

▣ 시·도 조례로의 위임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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