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오늘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 전입신고 의무자 및 기간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절차

◈ 부동산 매도 세금(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부동산 매수 세금(취득세·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 ◈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전세권과 임차권

 

▣ 전입신고 시 제출서류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항,【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호의2 및【별지 제15호의 3서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본문)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단서)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자동차 변경등록"

 
▣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의무자 및 기간 :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써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함)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①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②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③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보러가기 ☜】),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다만,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출처 : 법제처

 

 

이사 후 신속히 신고를 마무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듯이, 이사 후 필요한 절차들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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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