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329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방법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정보, 이용 규제,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부동산종합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 ① 부동산종합공부란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3) ② 부동산종합증명서란 → 부동산종합.. 2024. 9. 3.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에 관한 개념과 그 효력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권리들이 부동산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전세권 및 저당권의 설정 여부" ▣ 임차권의 설정 : ① 임차권의 개념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② 임차권의 설정 효력 →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등으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2024. 9. 2.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신청 조건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신청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인 나눔형 특별공급은, 첫걸음을 시작하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나눔형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공급(신생아) 나눔형" ▣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에 따라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 공급물량 : 나눔형(35%)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2024. 8. 31. 신생아 특별공급(일반형) 조건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일반형)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자녀 출산을 앞두거나 갓 출산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의 조건과 신청 자격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신생아) 일반형" ▣ 대상주택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선택형) ▣ 공급물량 : 일반형(20%), 선택형(30%) ▣ 신청대상 :.. 2024. 8. 30.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발급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열람 및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 서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매 전에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행정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 ▣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①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 1)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2024. 8. 29. 부동산 매매시 권리관계 확인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 대리인의 대리권, 임차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 등 여러 법적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확인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매매 당사자" ▣ 매도인과 매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사.. 2024. 8. 28. 부동산 거래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부동산매매·학교법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외국인 매매,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등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허가 절차와 주의사항을 다룰 예정이니,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다음의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 2024. 8. 27. 공인중개사 책임과 분쟁 해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재산이 오가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과 분쟁 시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0조 제1항)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2024. 8. 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중개수수료 산정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거래 지역과 금액에 따라 요율한도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 ① 중개보수 지불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32조 제1항 본문)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② 실비 지불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 2024. 8. 25.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7 다음 반응형
